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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재설립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백, 시민단체 공청회서 공공 직접 책임 목소리

서울시 유일의 공공돌봄 기관이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000여 시민이 서명으로 청구한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 최소화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 공공 직접 제공 사라진 ‘민간 위탁 중심’ 비판 제기 ‘서울시 공공돌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위법 논란, 시민사회 공공돌봄 책임 복원 촉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법적 위반 행위로 지적되었다. 해산 이후 발생한 공공돌봄 공백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했다는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졸속 추진 논란…공대위 ‘공청회 열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은 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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