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입법부작위

국민투표법 11년째 ‘먹통’… 시민사회, “개헌 가로막는 입법 방치 끝내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개헌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규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판을 요구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