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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윤석열정부

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KT 경영개입 의혹 재점화…시민사회, 尹 정부 ‘헌정질서 침해’ 규정 특검 진정서 제출

윤석열 정부 당시 완전 민영화된 KT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경영 공백과 통신 공공성 훼손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특검에 관련 진정서를 공식 제출하며 특검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는 KT지부, KT민주동지회, 민생경제연구소…

“부자 감세 철회 촉구” 교수·연구자 419인, ‘조세 정의’ 외쳤다

24일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교수와 연구자 419인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고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을 비롯해 강병구(인하대), 구인회(서울대), 김유찬(홍익대),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김진영(건국대), 송수영(중앙대), 송원근(경상국립대), 신명호(항우연), 신승근(한국공학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尹 정부 84명 1년 이상 임기 보장…국토부·산업부 집중

2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총 98명의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촉구…1차 회의 무산에 유감 표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일 성명을 통해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을 위한 이행협의체 회의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19일 1차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부동산 정책 진단: 시민단체, 새 정부에 공시가격 정상화·공공임대 확대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세사기 예방,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8일 개최된 연속 좌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짚고, 공시가격 제도와 공공임대주택…

늘봄학교 극우 이념 주입 의혹, 교육계 “즉각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극우 이념 주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리박스쿨’이라는 특정 교육 단체가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폭로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 민주당 캠프 앞에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 촉구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대선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묵부답인 민주당에 정규직 전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없는 사회 개혁은 허구”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노사 간 합의된 정규직 전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김태효 NSC 차장 백악관 방문 파장: 조선업 협력 논의의 숨겨진 의도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백악관 방문과 알렉스 웡 부보좌관과의 회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 차장이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며,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의 행보라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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