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노조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세전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경제적 살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진짜 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로 매년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가운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은 담배의 해악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만큼, 제조사가 중독성과 위험성을 은폐해 온 책임을 지고…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분신한 지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양회동 열사의 1주기를 맞아 1일 낮 12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노조 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