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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소정근로시간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법적 노동시간 줄여 월급 깎나”…택시 노동자들, 국회 앞 ‘개악’ 규탄

공공운수노조가 18일 국회 앞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이 부실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권영진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2025-12-18 21:57:0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2024-08-01 17:21:1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