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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영석 의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올해 완수” 호언장담 7개월… 결실은 국회 본회의 통과 ‘단 1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힌 단기 과제 가운데, 30일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건이다. 나머지는 상임위 소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에 걸려 있다. 그 사이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가장 강하게 반대해 온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대통령…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