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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산업안전

올여름,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재난’ –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은 있으나 현실은 막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뜨거운 날씨가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6월 1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SPC삼립 황종현 대표, 노동자 사망사고 비난 속 협회장 출마 강행…시민사회 “염치없다” 맹공

SPC삼립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와 그로 인한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사고 책임자인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협회장 출마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책임 경영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금속노조 “후진국형 중대재해 규탄”

전남 영암 HD현대삼호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개구부(맨홀)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중대재해’로 규정하며 HD현대삼호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반복되는 참사, 44세 노동자 끝내 숨져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경 HD현대삼호…

이주노동자·하청에 전가된 ‘위험의 외주화’… 아리셀,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아리셀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대우건설, GS건설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안전 불감증과 불법 파견…

삼성전자 노조, 방사선 안전 강화 성과 거둬…노동자 안전 확보에 박차

기흥·화성 사업장 인허가 분리, 응급 이송 체계 확립 등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최근 기흥·화성 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열린 3분기 화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조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