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안암병원이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수혈한 사고를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정부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한다. 경찰은 의료진의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뒤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가 의료진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1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한국유니온제약은 양태현 전 사내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2억 1,802만 6,700원 규모로, 이는 2023년 말 기준 자기자본 303억 2,800만 6,914원 대비 0.72%에 해당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선도전기(주)가 전직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공시를 정정했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기존 71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에 추가로 20억 원 상당이 더해져 총 91억 원이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도전기는 2024년 6월 19일 71억 원이 경찰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