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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부동산 보유

상위 1% 의원님들을 위한 감세?… 종부세 완화 ‘셀프 수혜’ 논란

22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 평균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기준 완화 이후 납부 대상 의원이 줄어든 실태가 공개되면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산과 직결된 세제…

경실련, “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소수 1%를 위한 정책”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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