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불평등 넘어 새 시대: 전국교수연구자연대, 2025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개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부의장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9개 분야에 걸친 개혁…

“4.3 비극 반복 말라”… 학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조속 결정’ 촉구

전국 대학과 해외 연구소의 교수·연구자 3,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정 혼란이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탄핵 이후의 민주 질서 공고화와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수립’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요르단과 1-1 무승부…월드컵 2차 예선 B조 1위 유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기 확정 불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B조 경기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요르단과 1-1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로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다. 요르단과 1-1…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금융·사무 노동자들 시국선언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경복궁역 노숙농성장 앞에서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본 행사에 앞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KBS 박민 사장, ‘대한민국 건국일’ 질문에 답변 회피

박민 KBS 사장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참석한 박 사장은 광복절에 방영된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적의 시작>…

이재명 “더 유능한 수권정당 이미지 구축하자” 서울 경선 92.43% 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92.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7.27%, 김지수 후보는 1.3%의 득표를 얻었다.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1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합동연설회에서 “힘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