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 대체입법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 방침에 대해 신중성 부족과 입법 논의 생략 의도를 의심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연대는 배임죄가 경제정의를 지켜온 역할을 강조하며 섣부른 폐지 철회와 민사책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경제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I이미지
    경제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주요 기사

    ‘1조 클럽’ 달성하고도 CEO 연임 ‘안갯속’… NH투자증권, 비위 임원 성과급 환수하며 ‘내부통제’ 고삐 2026년 4월 23일

    연결 순이익 1조 315억 원 ‘사상 최대’ 실적에도 윤병운 대표 선임안 주총 제외 보수위원회,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임원 성과급 환수 및 지급취소 가결 6~7월 임시 주총서 ‘지배구조 개편’ 분수령... 실적 공로와 내부통제 리스크 사이 고심 NH투자증권은 창...
    신동빈 회장(사진=롯데지주 제공)
    경제

    이재명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규제”…신동빈 롯데 회장, 계열사 소유 시그니엘 ‘셋방살이’ 문제 없나? 2026년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계열사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물산 소유 시그니엘 레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
    경제

    SK디스커버리, ‘리밸런싱’ 간판 뒤에 숨은 오너가 ‘현금 확보’?… 최창원·최민근·최영근 1조 8천억은 어디로 향하나 2026년 4월 22일

    매각 타이밍·특별배당 정책·오너 3세 차입이 맞물린 현금 흐름 논란 SK그룹 중간지주사 SK디스커버리와 주요 계열사들이 최근 불과 한 달 사이 약 1조 8,429억 원 규모의 핵심 자산을 연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둘러싼 시장 의혹이 커지고 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