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최종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조치를 공시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지분 매입과 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지속되고…
신고에 없던 96억 펜트·시공사 계좌 수납 다 인정하고도 “위반 아니다” 같은 위반에 다른 현장엔 2천만원 물린 강남구청, 더 갤러리엔 시정·과태료·고발 ‘0건’ 대법원이 최근 “경미한 위반이라도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적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분양 규모 총 8천억…
순이익 급감에도 회장님 연봉은 ‘껑충’ 전국금속노동조합이 7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03명을 직접 고용 노동자로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0일 만이며, 2022년…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요를 개사해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다 대법관)는 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를…
경영성과급의 임금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가 해당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서비스)은 최근 삼성전자와 서울보증보험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7일 발행했다. 이번 판결은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철도와 지하철 등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공공 운송 산업 현장에서 연장·야간 수당이 늘어날수록 기본급 인상분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확정한 통상임금 승소금조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는 정부 지침이 사법부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남겨야 할 이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