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