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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노동법률단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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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반대”… 노동법률단체·학계, 정부 규탄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위헌적 행정입법”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단일화’ 족쇄 채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법률단체 관계자들이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KPS 불법 파견을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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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사회

    인천공항 필수유지업무 두고 노사 대립…조정회의 결과 주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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