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대전공장·금산공장 평균 수개월 지연… 재해자들 “일하다 골병 들었을 뿐인데” ■ 산재 신청 후 “처리 지연되다 종결”… 근로복지공단에 “말뿐인 대책 분노” 23일 국회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자들이 장기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