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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각하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2020년 11월 16일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청구인들
    경제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기간 차별 헌재 각하… 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보다 짧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동청구인단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과 법률대리인은 평등권 침해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미스터피자 대산F&B, 전 대표 4천만원 횡령 혐의 각하… 상장 유지 여부는 ‘심사 중’
    경제 주요 기사

    미스터피자 대산F&B, 전 대표 4천만원 횡령 혐의 각하… 상장 유지 여부는 ‘심사 중’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대산F&B는 24일, 전 대표이사 김모 씨에 대해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가 경찰에서 각하 결정돼 수사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대산F&B는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 통지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3월 22일…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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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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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 [사진=이케아 코리아]
    경제

    국고 지원받아 어린이집 지어놓고… ‘육휴 강등 논란’ 이케아, 영업이익 6.6배 ‘720억’은 해외 본사로 2026-07-28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 조치"를 예고한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자 강등 의혹과 관련, 이 회사가 정부 보조를 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지어놓고도 국내에서 번 영업이익의 6.6배에 이르는 720억원을 해외 본사·계열사에 이자와 수수료로 지급해온...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 (사진 = 메리츠금융지주)
    경제

    홈플러스 사태, 버티던 메리츠금융그룹 왜 손을 들었나…조정호 회장 청문회 압박·국세청 세무조사? 2026-07-27

    국회가 '홈플러스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하고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완강했던 메리츠의 태도가 바뀌었다. 청산만으로도 원금과 법정이자 회수가 가능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던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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