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보다 짧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동청구인단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과 법률대리인은 평등권 침해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대산F&B는 24일, 전 대표이사 김모 씨에 대해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가 경찰에서 각하 결정돼 수사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대산F&B는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 통지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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