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는 AI 및 우주 산업이 ‘미래 성장’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이들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 파괴와 군사적 감시 체계가 인류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동을…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는 옛 탐라대 부지로,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위치해 있어 수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5일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