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취소 속 분식회계 사실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참여연대 “집값 상승 기름붓는 공급대책 철회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적격성 강력 반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노조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며…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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