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참여연대, “대선 앞둔 문재인 기소, 노골적 정치 수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깊은 의문을 표했다. 검찰(전주지방검찰청 박영진 검사장)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상무 급여와 주거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참여연대, 윤석열표 의료급여 개악 저지! 빈곤층 건강권 외면 규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비용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정부의…
참여연대, ‘전광훈 폭리폰’ 불법 영업 방통위에 신고…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높은 요금 폭리, 거짓 광고로 소비자 기만…영업정지 중 불법 영업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5일 오전 9시 30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퍼스트모바일'(일명 ‘전광훈 애국폰’)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알뜰폰 도입…
KT 규탄 기자회견 열려…“낙하산 인사·구조조정 중단하고 국민기업으로 돌아가야”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 등 5개 단체, ‘KT 정상화 5대 요구안’ 발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KT지부,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KT민주동지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31일 오전 8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 “수익성만…
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참여연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철회 촉구… “민영보험사 특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비민주적 결정 과정, 건강보험 재정 무분별 활용… 즉각 철회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공급계획과 건강보험 강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상속세 감세, 부자 감세일 뿐”…참여연대, 기자회견 열고 비판
참여연대,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주제로 기자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감세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조세 형평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스인슈어런스 위촉계약 악용 논란…설계사들, 부당 행위 규탄 기자회견 
농협 5천만 원 스미싱 피해… 경찰 SK텔레콤 유심 해킹 연관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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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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