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준다더니 5천원만?’…쿠팡, 정보유출 보상안에 “계열사 판촉물 끼워팔기” 비판 직면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내놓은 1.6조 원 규모의 보상안이 ‘보상의 탈을 쓴 판촉 행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20여 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기만적인…
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대통령 약속 이행하라”…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참여연대 “KT 위약금 면제는 기만…해킹·도청 방치 책임 물어 영업정지해야”
“SKT·쿠팡보다 심각한 사안…증거인멸 등 후안무치의 전형” 비판 1인당 최소 30만 원 보상 및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30일 발표된 KT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대해 “보상이 아닌 국민 기만”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정부에 KT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세입자 면접 보나” 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프롭테크 기업 등이 내년 초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서비스가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임차인 생활패턴까지 수집은 사생활 침해”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민,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차 집단자율분쟁조정 신청자(▲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서 작성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나섰다. 이들 단체는 쿠팡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1년째 발목, 시민단체 “돌봄 공백 심화 우려…국회는 응답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개정안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위협… 시민사회, 집시법 개정안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의 자유를…
국토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허위 광고 논란에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대상” 명시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시행사 자백에 ‘거짓 분양’ 뇌관 터지나… 파주시는 시정명령 끝내 외면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보호구역 ‘거짓 광고’ 발칵 
포스코퓨처엠, 주문 끊기자 “쉬어라”…가동률 추락에 사실상 ‘비상경영’ 
[단독] 삼성전자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보도 전 임원들은 이미 던졌다… 부사장부터 상무까지 
“형식적 공론화로 국민 기만 말라”…탈핵순례단, 세종청사서 신규 핵발전소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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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팔고 책임은 외주화?”…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에 소비자·정치권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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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기사 삭제 지시 ‘몸통’ 누구?… “기사 못 지우면 잘린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