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구속… 철저한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삼성 불법합병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정부 조세·재정정책 공정성 부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참여연대, 국회 예산안 강력 비판… “일하는 사람만 세금 내고, 부자들은 감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힘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과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복수의 장소를…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KT지부, “KT가 구조조정 전출 강요 위해 강압행위 저질러” 폭로
KT 김영섭 사장과 안창용 부사장의 전출 강요를 위한 강압행위 폭로 구체적으로 신청기간 연장, 설명회 개최, 전출 거부자 명단 확보 등 강행 KT지부(KT새노조), “모든 KT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선다.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촉구 31일 서울 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KT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