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송치형의 두나무, ‘전관 대리인단’ 논란 속 VASP 갱신…교묘한 타이밍?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을 최종 승인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승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관 카르텔’을 동원해 규제 당국을…
쿠팡 CLS 임원, ‘전관예우’ 의혹…민주노총, 즉각 진상규명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임원이 고용노동부 퇴직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이자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민원 해결을 위해 퇴직 관료를 앞세우고 현직 공무원이 접대를…
쿠팡 퇴직금 불기소, 검찰 ‘봐주기’ 논란…노동계 “즉각 항고 인용해야”
서울고등검찰청 앞, 쿠팡 퇴직금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 현장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쿠팡의…
[이재섭] 국민주권, 사법 쿠데타에 맞서는 마지막 전선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헌법 제1조가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형식상 존재할 뿐, 지난 수년간 그 정신은 무너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과 사법부라는 특권…
“비정규직 노동자 낙인 찍지 마라!”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시스템 개혁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