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중형 선고하라”…법원에 시민서명 제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 계엄 노린 전쟁 유도, 명백한 외환죄”… 시민사회, 윤석열 등 엄벌 촉구
12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 맞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내란 및 전시 계엄을 목적으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연… 사법부, 내란죄 엄중 판결해야”
“12·3 내란은 명백한 헌정파괴 범죄… 책임 전가 멈추고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민주당 “국민의힘, 아직도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어” 반박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대장동 재판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죄와 반성의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장동 관련 논평을 비판하며 이같이…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한국 이공계 박사 미국 취업이민 세계 1위 ‘브레인 드레인’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지귀연 재판부, 재판 지연 방조 논란…참여연대 “김용현 측 엄중 조치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했다. 변론 종결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중단되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신한은행 등 대기업 김건희 ‘집사게이트’ 연루 의혹… 부실 IMS모빌리티 뒷배?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전격 귀국하며 특검 수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특히 자본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대기업들의 부실기업 투자 배경에 권력형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서희건설, 특검 압수수색… 이봉관 회장·세 딸 이은희·이성희 이도희 ‘윤석열 취임식’ VIP 명단에도
■ 특검, 서희건설 본사 전격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논란이 된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 때문이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 인물이 대선…
[단독] 삼성전자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보도 전 임원들은 이미 던졌다… 부사장부터 상무까지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보호구역 ‘거짓 광고’ 발칵 
포스코퓨처엠, 주문 끊기자 “쉬어라”…가동률 추락에 사실상 ‘비상경영’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기사 삭제 지시 ‘몸통’ 누구?… “기사 못 지우면 잘린다” 논란 
“조류 충돌 외면하고 기업엔 특혜”… 해상풍력 하위법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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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SK에코플랜트, 캐나다 수소 사업 207억 손실… “구매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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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받는 운전실…철도노조 “인권 침해가 어떻게 안전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