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월 2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민자3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공동파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안전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인상 등…
[단독] 배민은 되고 왜 쿠팡은 안돼? 자전거 배달 라이더 안전 외면하는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쟁사인 배민커넥트가 카카오맵과 연동된 자전거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이더 안전에 힘쓰는 것과 비교되면서 쿠팡이츠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쿠팡이츠는 일반 내비게이션을…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많은 세대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내리지구는 총 2블럭으로 나눠져 1블럭은 GS건설의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2블럭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이다. 문제의 힐스테이트 봉담은 2,333세대, 17개 동, 35층…
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전교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실현 불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에 146종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결과를 11월 29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3월 도입…
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전교조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현대건설, 국회서 발뺌하다 증거 앞에서 인정한 호화 대통령 관저 공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 폐쇄 논란…노동자들 부당 전보에 맞서 투쟁 
시민단체 “HD현대 중장비,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사용돼”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유리창 하나 깨어지지 않은 독일의 통일과 일전불사의 대통령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 골프장 의혹 논란… 현대건설 역할은? 
현대차 신형그랜저 출시 1년도 안돼 리콜 2회 무상수리 19회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1980년대 정치깡패 조직 ‘백골단’… 김민전 의원 논란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