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호텔신라가 홍콩 자회사 지분의 장부가액 688억8800만원을 지난해 전액 손상 처리해 0원으로 털어냈지만, 이 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과 대여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18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말 자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호텔신라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자금…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지난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에 걸친 DF2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반납을 공식 의결하며, 국내 최대 관문 면세 시장이 급변하는 소비 환경과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객당 수수료 연동형’ 임대료 구조의 압박 속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는…
■ 하이코스, 로레알 면세점 철수로 대량 해고 위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하이코스 본사 앞에서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다국적기업 로레알TR(Travel Retail)의 화장품을 국내 면세점에서 유통하는 하청업체 하이코스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