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388억 과징금 대법원 확정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빙그레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388억여 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웅지세무대학교 송상엽 설립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 확정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현대차, 창업주의 ‘희생 기반 성장’에서 ‘노동자 35억 손배’ 기업으로…상생 가치 실종 논란
한때 ‘고객을 위한 희생’과 ‘정확하고 신속한 수리’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자신들의 불법파견에 항의한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파업에 연대했던 노동조합 활동가 4명에게 총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신풍제약, 전직 임원 100억 원대 횡령·배임 확정 판결
신풍제약의 전직 임원이 저지른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신풍제약은 8일 공시를 통해 “당사 전직 임원 장OO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 규탄 긴급 좌담회: 참여연대-민변, 사법 개혁 목소리 높여
지난 5월 1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원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비서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이숙연·이흥구 재판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는 3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소송 경과 및 주요 쟁점 참여연대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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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이태원 참사 유족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재판 기일 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