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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을 이른바 ‘복지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 흐름을 요약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시민단체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거부하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30여분 앞두고,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문제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3일 성명을 통해 “오늘…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사업 백지화로 인천시민 혈세 1000억원 낭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추진됐고, 최근 특검팀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에 야당 한 목소리 `비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출석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을 비우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행이 밝힌 출석 거부…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3,900명 현장접수

올해 5,500여명을 선발하는 뉴딜일자리와 1,100여명을 선발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함께 전문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수의…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