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후보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해야”
정의당 강상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사진)가 6일 ‘주택 공개념 1가구 1주택 확대’를 공약했다.
‘주택 공개념’이란 주택의 상품적 특성보다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섬을 뜻한다.
강 후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강 후보는 우선 다주택 소유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총수는 1호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종업원 주거 목적 이외에 법인의 주택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추가 소유 주택은 5년의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하게 한다. 처분의무기간 중 첫 2년에는 주택공시가격의 2%, 2년 이후에는 4%에 해당하는 주택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주택에는 9%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강 후보는 “다주택 소유 가구의 추가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무주택 가구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주택 가격이 일정하게 하락한다면 주택을 구매할 의지와 여력은 있으나 부동산 거품 때문에 전세 제도에 의지하던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로써 전체 가구의 2/3 수준에 가깝게 1가구 1주택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이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