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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황교안 권한대행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고발

노동당은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 증거인명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고발자 노동당 이갑용 대표를 포함해 공동고발인 총 2,714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노동당…

박범계 의원 “특검 수사 연장 허가는 재량 아닌 의무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금융약자 20대 청년, 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정의당, IT노동 전문상담센터 개소식 개최

정의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IT노동 전문상담센터(‘디버그’)를 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IT노동 상담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농협정보시스템에서 일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에 따른 폐렴·결핵으로 7년간 나홀로 투쟁해 산재를 인정받은 양도수씨도 참석한다. 양씨는 IT노동자들의…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최근 SK케미칼 등 33개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 핵심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유독물질 PHMG 불법 유통시킨 SK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노동당, 다음 달 12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

노동당은 지난 11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5기 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며 ▲ 임시당대회는 2월 14일 18차 대표단회의에서 3월 5일과…

복지국가의 ‘노후 보장 3대 정책’ 실시하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4배다. 그래서 2065년이면…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새누리당 의원 참석에 야당 ‘비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해, 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저녁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시민단체 “나쁜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 폐지하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는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이재명,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11일 오후 1시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