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11일 오후 1시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통한 착한재벌로 바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은 특권반칙세력과 재벌정치권력과의 작별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을 제정해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부터 전두환까지 부당한 권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액 환수하고 부패 기득권, 거악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질서 중단을 초래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공고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불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 후보는 “삼성은 소속사의 백혈병 피해근로자들에게 한없이 모질게 대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수백억을 전달하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특히 1월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통해 7,445억원 ~ 3조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취했고,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배력도 추가로 얻게 된 점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삼성의 전방위적 불법로비는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재벌가문의 부당한 이득만을 취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재벌,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는 저 이재명뿐”며 “거대 기득권에 맞서 양극화 해소와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권영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상임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