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쁜 부동산 정책 뉴스테이 폐지하라”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는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선언이자 건설 기업 특혜로 점철된 박근혜식 대표 부동산 적폐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뉴스테이는 공공자금인 도시주택기금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면서, 각종 세제감면과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를 우선 제공하도록 만든 정책이다”며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의 규제를 대폭 풀어 줘 높은 임대료로 운영되면서도, 세후 5% 수익률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기업에게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줘, 도심내 공공부지인 미 매각 용지(학교용지 등)와 그린벤트 등을 기업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줬다”며 “그야말로 건설자본에게 주는 박근혜표 선물 세트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공공자원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공공 지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 정책은, 박근혜식 부동산 적폐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의 청산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며 “건설 재벌을 위한 박근혜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