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완전 민영화된 KT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경영 공백과 통신 공공성 훼손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특검에 관련 진정서를 공식 제출하며 특검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는 KT지부, KT민주동지회,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7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KT 경영 공백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인사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 침해와 공공성 훼손을 동반한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김석우 방송통신협의회 의장, 김미영 KT지부장, 윤진수 KT민주동지회 의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민영화 기업 KT, 윤석열 정부 개입 의혹에 휩싸이다
KT는 과거 국영기업이었으나 현재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완전 민영화된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지난 2023년 KT 이사회는 구현모 당시 대표이사의 연임을 적격·확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의혹, 시민사회의 반발로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구현모 사장은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후 이사회가 새 사장 선임에 착수했으나 당시 집권 여당 출신과 대통령실 ‘용산 라인’과 관련된 낙하산 인사들이 후보군에 거론되면서 외압설이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내정했던 윤경림 후보자가 주주총회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돌연 사퇴하며 KT의 경영 공백이 본격화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이 공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럴 해저드”를 언급하며 압박한 점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KT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대다수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으며, 약 5개월간 경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다.
■ ‘용산 낙하산’ 논란 속 깊어지는 KT 독립성 훼손 우려
경영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권 카르텔’ 수사를 본격화하며 KT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후 사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섭 사장이 돌연 등장했고,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후배로 알려져 ‘용산 낙하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 사장 취임 이후에도 정치권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임명이 이어졌으며, KT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문으로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이명박 정부 특보 출신 임현규 경영지원부문장, 박근혜 특검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활동했던 이용복 법무실장, 대통령실 초대 홍보수석 출신으로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오른 최영범 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정권 코드 인사’로 분류되며, 공기업 시절의 관행이 민영화 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김석우 의장은 “국민기업으로서 KT가 통신 공공성을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정치권과 대통령실,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사실상 사유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독립성과 통신 공공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오늘이 KT 정상화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KT 자산이 사모펀드를 통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밀리의 서재’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김건희 특검에 진정서를 공식 제출하며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KT 사장 인사 개입과 경영 공백의 실체를 규명할 것. 둘째, KT 이노텍 사모펀드 자금 유출, ‘밀리의 서재’ 특혜 의혹 등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 셋째, 공기업과 유사한 공공성을 가진 통신기업에 대한 정치적 낙하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통신 공공성 훼손 및 민영화 기업 인사개입 논란이 본격적인 사법절차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향후 국회 청문회와 추가 고발 등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들은 “KT 사태의 본질은 기업 인사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용의 문제”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인의 시각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KT 개입 의혹은 권력이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 사건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기업 경영의 중요성과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