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도입 예정인 ‘K패스 6만 2천원 정액권’을 두고 지역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인한 비수도권 주민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 ‘K패스 6.2만원 정액권’, 서울시 카드 단순 모방 평가

K패스 연대회의(준)가 주관한 ‘새정부 K패스 정액권 도입 평가와 제안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발제에서 새 정액권이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통한 ‘모달시프트’ 효과를 누리려면 정액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다횟수 이용자의 편익은 높였으나 신규 이용자 확대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하며, 동일한 6만 2천원 정액권으로는 대중교통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지역별 교통 인프라 격차, 제도 수혜의 차별 지적

김 센터장은 기존 환급형 K패스 사업 역시 지역이 가진 교통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 수혜의 차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정액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액권 가입률을 인프라 접근성 지표로 활용하여 부족한 인프라 투자의 근거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진안군 고원예산공작소 임준연 소장은 지역 교통 정책과 인프라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동백패스’ 사업은 정부 사업인 K패스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정책 실패 사례로 꼽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강효찬 정책위원장은 “여러 대중교통 통합 카드 정책이 지역적 한계와 협의 부재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정책인 K패스로 통합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서 이용자 환급금액의 50%를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부담하게 하는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K패스 통합과 강화를 통한 국가 책임 및 통합적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K패스 정액권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