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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사필귀정… 이명박 대통령 입장 밝혀라”

국민의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다. ‘지키라고 한 나라’가 아닌 ‘댓글나라’를 지킨 결과로 ‘사필귀정’이다”고 평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 받은 바 있다는 검찰 진술을…

‘차별없는 문화권’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활동에 차별없도록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정부, 중소·영세 사업장 월 13만원 지원 의미있는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에 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가계의 실질소득 제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이날…

국민의당 “정부 내년 공무원 1만명 증원 예산 중장기 추계없어”

국민의당은 9일 “정부는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장의 일자리 수만을 내세울 뿐 국민의 세금 부담과 늘어가는 정부 부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슬픈 역사 ‘창경궁 대온실’ 보수마치고 재개방

순종 유폐뒤 위로 명목 동물원과 함께 지어…당시 동양 최대 일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한 뒤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1909년에 지은 창경궁 대온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보수공사를 마치고 10일 재개방된다. 문화재청에…

정의당 “댓글 수사 방해 검사 구속… 검찰 좌고우면 말고 진실만을 따르길”

정의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전직 국정원 간부 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7일 “이로써 당시 댓글 수사TF가 모두 구속됐다.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더민주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건립시 군 항공기 위험 문건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 항공기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명박 전…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 다큐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7’ 한국 첫 개최

환자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의사들의 긴박한 증언을 담은 다큐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7’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대ECC)에서 개최된다. 이번 영화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총 4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염병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곶감 빼 먹듯 써”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중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인건비 3억 3,200만원 충당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적폐로 기록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출범한 여성가족부 등록 단체,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정부에게 건네받은 출연금 10억엔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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