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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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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주거로 인한 차별 없애야”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에 주거차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住居)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약자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및 윤호중 사무총장, 사회적경제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시·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유관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2018년 8월 25일 전당대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100년전 역사의 의미 되짚는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전 개최…역사박물관서 22일부터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을 제목으로…

천정배 “전두환, 5.18 진상조사위 통해서 내란목적살인 처벌해야”

“내란죄와 달리,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 사형선고도 가능“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5.18망언 공청회’로…

지만원 피해 탈북민, 하태경 의원 등 5.18 북한 특수부대 거짓 주장 진실 밝혀내기로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해운대갑)과 탈북민들, 5.18 단체가 연대해 지만원씨의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임영선, 이순실)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향후 주요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임영선 대표는 이날…

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한국감정원장 등 공시업무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돼 왔다”며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홍 부총리 “고용부진 무거운 책임감…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

경제활력대책회의…“정책수단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15만개 달성 최대한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박홍근 의원, ‘북한군 개입’ 삭제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망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민평 최경환 최고위원 “5.18 모욕 명예훼손, 끝까지 죄 묻겠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해 신성한 국회를 유린한 극우테러였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지만원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며 “극우테러로 국회의 권위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5·18유공자이자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