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정부”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산업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평화당,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
민주평화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식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발포로 비롯된 국가폭력사건이었다”며 “좌우 이념 대립 상황에서 빚어진 반인륜적 국가 폭력으로 3만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희생된 참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전 한국군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한국 전쟁범죄 인정하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국회 로비 연좌농성
2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항의 방문을 시도하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
바른미래당 “버닝썬 게이트 상설특검법 따른 특검임명 제안한다”
바른미래당은 2일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김학의 사건’, ‘황운하 사건’,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손혜원 의원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피우진 처장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이 피우진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정의당 정책위원회 “서울 자사고 교장들, 억지 가관이다”
정의당은 2일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가관이다”며 “충남삼성고도 통과한 평가지표를 두고 부당하다며 억지를 부리고, 채점을 같이 하자는 황당한 요구조건까지 내걸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장들은 1일,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재지정평가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지표가 문제라는 예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참여연대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입법 처리해야… 관련 14개 법안 계류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범죄수사권은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권…
경제개혁연대 “자유한국당 재벌개혁 안건 상정 가로막지 말아야”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수년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각종 재벌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1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6건, 특정경제범죄법…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