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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국가재난사태’ 선포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더민주 “자유한국당 강원 산불 재난 상황 ‘국가안보실장’ 3시간 붙잡아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강원 산불에도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3시간이나 붙잡아둔 자유한국당은 강원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도 질의를 한 번씩은 해야 한다’며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된다!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노인·장애인 지역사회가 돌본다…지자체 8곳서 시범사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국회 제천화재 평가소위, 5일 유가족 간담회로 본격 활동 나서

제천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5일 유가족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민주평화당 “김성태 채용비리 백일하에 드러나… 연루자 모두 색출해야”

민주평화당은 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 의원의 딸은 입사 당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인성검사 불합격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정의당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진보집권 뜻 이루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를 참배하고 “대표님이 평생 꿈꾸셨던 진보집권을 항해 나아가는 도전은 여기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만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번에는 당선증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선물을 대표님께 가지고 오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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