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크게 증가된다”
박범계 의원 “특허 침해자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국민은행노조 ‘파업 찬성 96.01%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가결
국민은행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조합원 96.01% 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국민은행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는 27일 하루 동안 전 조합원 참여로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조합원 11,990명 중 11,511명(96.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한달에 두번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외박 제한지역 폐지…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는 상반기 내 결정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시민단체 “한진그룹 세모녀 밀수사건 조양호 회장 개입 여부 수사해야”
밀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3모녀 사건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개입여부도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상 총수 일가 3모녀는 대한항공의 어떤 직위나 직무를 맡고 있지 않는 반면, 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 회장의 역할을 검찰이…
인천최대 규모 가천대길병원 파업 9일… “인천시 사태해결 적극나서야”
인천지역 최대 규모 가천대길병원 파업이 9일째 접어들면서, 의료공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천대길병원은 1,400병상을 갖고 있지만, 현재 운영 병상은 200병상에도 못 미친다. 응급실 운영도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수술 건수도 하루 1~2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조합원 2명 구속영장 발부 부당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법원이 A 조합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8년의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기울어진 법 집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 검찰, 경찰 등 공공의 권력을 남용한 8년의 노조파괴 방조 및…
환경부 “김태우 수사관 요청에 윗선 보고 없이 자료 제공”
환경부는 “지난 1월 중순 경 당시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3건의 자료를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에 보고 없이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연합뉴스, YTN,…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담대한 의지로 우리 함께 가자”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의 철도와 도로를 잇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26일 오전 10시부터 북측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을 포함해 남북…
한반도 항구적 평화 향한 담대한 여정의 한해
[뒤돌아 본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개막 2018년 한반도는 평화의 순풍을 넘어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크리스마스 개봉 ‘범블비’ 극장가 강타
트랜스포머에서 인기를 끈 캐릭터 노란차 외계로봇 ‘범블비’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극장가를 강타했다. 동시기 개봉작 예매율 1위를 비롯, 초고속 매진 행렬 등 폭발적 기대감에 힘입어 크리스마스 전야 개봉을 확정한 ‘범블비’는 25일 오후 4시37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관객수 8만8977명을 기록하고 있다. 범블비는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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