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문화장관, 문화교류 강화 방안 논의
23~2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은 상생번영(Prosperity), 사람(People), 평화(Peace)이다. 정부는 ‘상생번영’과 관련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회의 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티’ 협력을 위해 9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에 이어 11월…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칼럼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이에 따른…
시민단체,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칼럼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 공감…언론역할 등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인 13일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개최한…
“부마항쟁, 역사의 지각생이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가치와 의미 제대로 평가받아야” 1979년 10월 15일 오전 부산대 도서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현 독재 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민주선언언문’이었다. 유인물에는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도서관 앞은 그야말로 한산했다….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무디스, “한국 재정 여건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긍정적”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면담서 긍정평가…런던 투자자 상대 IR도 열려 한국 경제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 폭풍 속에서도 1분기의 부진을 털고 반등세에 올라탄 국가는 한국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다. 기저효과에 재정정책이 더해지면서 극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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