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강원산불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이뤄져야”
민주평화당은 6일 “강원도 고성, 속초 화재피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피,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며, 사상자와 이재민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민 지원과 복구 대책 마련 모든 협력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재민 지원, 복구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년정책,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정책브리핑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더불어민주당 “재난조차 조롱거리 색깔론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제정신인가”
강원도 산불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대형 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국가재난사태’ 선포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더민주 “자유한국당 강원 산불 재난 상황 ‘국가안보실장’ 3시간 붙잡아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강원 산불에도 재난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3시간이나 붙잡아둔 자유한국당은 강원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도 질의를 한 번씩은 해야 한다’며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된다!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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