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바른미래당은 17일 “다가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기저기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다….
천정배 의원, 코치·교사 등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배임혐의 피소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배임혐의로 피소됐다.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는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민주평화당 “세월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풀리지 않은 의문”
민주평화당은 16일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5년의…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명단 1차 발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기무사, 국정원, 해경 등 세월호참사 당시 책임자 처벌 대상으로 지목한 1차 명단이 발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18명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6일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공개된다… 15일 1차 명단 발표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책임자 명단 발표 취지에 대해 4.16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세월호가 전복된 오전 10시 30여분까지, 무려 ‘100분’, 충분히 구조가능한 시간 동안 퇴선조치를 가로…
서울고용노동청 코웨이노조 설립 인정 지연 논란… 노조 “단결권 침해말라”
서울고용노동청이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웅진에 코웨이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의 아픔’ 어느 누가 정쟁 수단으로 삼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근혜 7시간’ 프레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조작 프레임 자체가 근거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재벌사들 본업 외면한 채 자금력·정책지원 힘입어 ‘토지자산’ 늘려가
재벌 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을 외면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토지자산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 조사로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사표 던진 이유… 20대 ‘적성’, 30·40대는 ‘돈’, 50대는 ‘퇴사 압박’
‘임신, 육아 때문에 퇴사’한 비율, 20대 가장 낮고 30대 가장 높아 응답자 10명 중 2명은 “퇴사 후 1년 이상 장기 구직 중”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새로운 일 도전’ 등으로 회사를 떠나기 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 때문에 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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