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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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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공공연대노조, 공무직 근로자 임금 차별 문제 개선 촉구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문제와 공무원과의 복지후생비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비교할…

2019-12-17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사회 주요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임직원 26명 유죄… 노조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분명히 한 판결”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 임원들이 실형은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7명이 법정구속 됐다. 서른둘의 피고인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 포함 유죄선고자가 26명이다”며 “어지간한 조직범죄 사건도 이런 풍경을 연출하기…

2019-12-17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2만 7000가구 추가 급여지원 전망…7만 가구는 생계급여 수준 향상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2019-12-1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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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2019-12-1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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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 소재 고등학교 차별·혐오 교훈보유 드러나”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훈이 차별, 혐오적인 교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서울시당청소년당원모임과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은 지난 한 달간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26개교의 교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9-12-1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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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2019-12-10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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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조속히 이루겠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화장품 산업 발전시켜 3위 수출국 도약…짝퉁 화장품 강력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부응해서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재원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조속히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2019-12-08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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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생법안이 흥정거리 전락…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수석·보좌관 회의 …“아이 부모들 절절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2019-12-0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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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 지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든든한 힘 될 것”

“신남방정책, 본궤도 안착…우리 경험과 의지,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2019-12-0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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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공감대

문 대통령 “한국 자동차, 인도네시아 시장 안착 관심·지원 당부” 양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위해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