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 내세운 SPC ‘상미당협의체’… 오너 3세 허진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 논란
지주사-사업회사 분리로 오너는 ‘전략’ 후방배치…실질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전가 우려
사고 잦은 시화공장 등 현장 리스크 산적인데…승계 정책 미비 속 ‘방패막이’ 기구 의혹
SPC그룹이 오는 7월 1일 전문경영인 중심의 ‘상미당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칼럼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이에 따른…
시민단체,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칼럼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 공감…언론역할 등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인 13일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개최한…
“부마항쟁, 역사의 지각생이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가치와 의미 제대로 평가받아야” 1979년 10월 15일 오전 부산대 도서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현 독재 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나라’라는 내용의 ‘민주선언언문’이었다. 유인물에는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도서관 앞은 그야말로 한산했다….
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무디스, “한국 재정 여건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긍정적”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면담서 긍정평가…런던 투자자 상대 IR도 열려 한국 경제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 폭풍 속에서도 1분기의 부진을 털고 반등세에 올라탄 국가는 한국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다. 기저효과에 재정정책이 더해지면서 극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청탁금지법 3년… 국민 87.7% 우리사회 긍정적 영향 평가
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법무·검찰개혁 국민제안 접수 개시 3일만에 1300여건
검찰 구성원들도 55건 제안…법무부 “정책에 적극 반영” 조국 법무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대’조국’ 질문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조 장관 이야기다.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은 장관 인사 때 모두 등을 돌렸고,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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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현주 회장 ‘사익 편취’ 묵시적 승인 확정… 미래에셋 ‘밸류업’ 뒤 거버넌스 리스크
대법원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최종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조치를 공시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
‘보안왕’ 자처한 이승건의 비바리퍼블리카, 반복되는 전산사고에 ‘혁신’ 바랜 토스
금감원, '기본적 통제 미흡' 경고…3개월 새 계열사 전산 오류 반복
R&D 비용 3천억 쏟고도 '중복 출금' 망신…외형 확장에 묻힌 금융 안정성
이승건 대표가 이끄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 혁신'과 '철벽 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몸집을 키우고 ...
‘내부통제’ 강조한 진옥동의 신한은행, 중국서 또 규정위반 ‘벌금’…글로벌 잔혹사 반복
금융통계·계좌관리·KYC 등 기본 수칙 줄줄이 낙제점…직원 3명 행정처분
1분기 순익 79% 급감 속 규제 비용 눈덩이…'책무구조도' 해외선 무용지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선제적 내부통제'와 '글로벌 영토 확장'이 해외 ...
정몽준·정기선 ‘HD현대’ 사상 최대 실적 뒤엔…자회사선 또 사망, 1761억 환경 과징금
1분기 영업익 2.8조 '120% 급증'…총수일가엔 배당 336억
자회사선 또 노동자 사망·'역대 2위' 환경 과징금 1761억
HD현대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총수일가 고액 배당을 챙기는 사이, 자회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고 거액의 환경범죄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