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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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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토교통 일자리 13만6000개 만든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 발표…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인재 육성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13만 6000개의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5만 8000명의 교육훈련생을 육성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내년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가능해진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33건 확정 국내 수소차 보급이 3천 대를 넘어섰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30여 곳에 불과해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충전소 확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자동차산업연합회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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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안

북한이 지난 25일 남쪽 당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행동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태도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가 국민…

통일부 “금강산 관광, 달라진 환경 검토…창의적 해법 마련”

“국민 재산권 보호·금강산 관광사업 의미·제반조건 등 종합 고려” 북·미 간의 대화가 꽉 막히면서 멈춰선 남북 관계에 이제 금강산 관광까지 변수가 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문서로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한·아세안 문화장관, 문화교류 강화 방안 논의

23~2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은 상생번영(Prosperity), 사람(People), 평화(Peace)이다. 정부는 ‘상생번영’과 관련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회의 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시티’ 협력을 위해 9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에 이어 11월…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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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칼럼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이에 따른…

시민단체,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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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칼럼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의 큰 틀을 짜 우선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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