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대란’ 논란에 “월세 전환율 당장 손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한 이른바 ‘전세대란’에 대해 “월세가 씨가 마른다는 상황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5월 서울시 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캡투자 자의 비중은 52.4%다”며 “이 캡투자분들이 당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윤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이날 변창흠 한국토지죽택공사 사장에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다”며 “(윤 의원)이 주장이 실증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임대차 3법이 보호입법인지, 침해입법인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 사장은 “임대차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며 “전세 가옥주 입장에서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세를 할 수 밖에 없는 가옥주의 속성이 있다. 전세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돈으로 전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현재 전세 제도 존재 이유는 자금 조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을 다른 곳에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있는 비중은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에 불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전월세 전환율(4%)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 전환율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서 월세 전환율(기준금리 0.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3.5%)의 높은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