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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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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개입 논란… 보수 진영 통합 물꼬 틀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선거개입 논란을…

2020-03-06 22:35:18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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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에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단 7표 차이로 인터넷은행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2020-03-05 17:40:1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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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공사 협력업체, 민주노총 소속 이유로 배관노동자 고용거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윤창기공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배관 직종 노동자들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는 5일 서울 송파구 윤창기공 본사 앞에서 ‘배관노동자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서울건설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2020-03-05 17:07:5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삼성 보호법 논란’… 산업기술보호법 알권리·건강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일명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민단체는 시행 보름만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이 담겨있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2020-03-05 17:04:0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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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남녀동수 눈앞… “성평등 국회를 열자”

민중당이 112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중당 여성 직접정치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평균 남성 50대, 20억자산가’들의 국회”라면서 “남성중심의 성별 불평등한 법과 제도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으로 과대 대표된…

2020-03-04 19:41:55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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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도입되나?… 기본소득당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2020-03-04 17:20:16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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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국회,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 움직임 논란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끝내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0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종교인 과세 법안도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세범위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20-03-04 17:03:10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택시업계 타다 무죄 비난…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3일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2020-03-03 21:40:1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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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2020-03-03 20:03:4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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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창당 꼼수에 더민주 ‘연합정당’ 검토

정의당 “비례정당 동의 못해, 위헌 정당 해산해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 지도부의 연합정당 합류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위헌 정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