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명 가까이 이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찬성과 반대 표 차이가 1표에 불과했고, 민주당에서 30여표가…
– 엄중 처벌과 피해 소비자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 부여해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고도 4주가 넘도록 은폐하고, 방치했다. 총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대책이라고는 유심 무료교체와 모니터링 강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이한…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 심사 앞두고 대통령실, “삼성전자 실효세율(21.5%)이 TSMC(11.5%) 두 배” 기재부, “개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파악 불가”, 장혜영 의원, “공신력 있는 세율비교 없이 일방적 밀어주기 세금감면은 비합리적 정부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근거 밝혀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반도체기업들의…
국회가 작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장’에 나섰던 조원태 회장을 소환하기로 재확인했다. 24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억해보면 작년 국정감사때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근데 도피했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했다.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반드시…
이창용 총재 “단기적으로는 어려워…목표변경시 효과는 검토할 것” 스티글리츠·블랑샤·PIIE 등 최근 경제학계의 물가목표 의구심 증폭 주목 이창용 총재도 ‘물가목표 2%’가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은 인정 장혜영 의원 “긴축수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분석을 통해 판단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1일 국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검찰이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제2소위)에 계류됐다. 일본,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문제를 두고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서영교 기재위 위원 “난방비 폭탄, 전기세 폭탄, 수도세 폭탄, 대통령과 정부가 미리 대책 세우지 못해”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향해 송곳질의 이어가 서민, 중산층 향한 물가폭탄 대책 마련, 국세청 환급, 긴급생계비대출 등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 신한라이프, 작년 모든 분기 민원발생률 최고 수준 ▶ (상품별) 판매 관련 민원 82.3%, (유형별) 종신보험 관련 민원 66.3% ▶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판매’ 여전 2022년 모든 분기에 걸쳐 신한라이프의 민원발생률이 생명보험업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시민단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범죄자를 비호하는 대구지법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하급심에 준용되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지난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