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중 처벌과 피해 소비자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 부여해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고도 4주가 넘도록 은폐하고, 방치했다. 총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대책이라고는 유심 무료교체와 모니터링 강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이한 대응책으로 일관하는 LG유플러스의 사태 인식에 소비자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5일,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약 59만 건을 입수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이 가운데 18만 명에게만 유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59만 건의 데이터 중 중복되는 고객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보유출 피해를 겪은 고객은 약 29만 명에 이른다. LG유플러스는 나머지 11만여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보유출 사실 자체를 숨겨오다가 지난 2월 3일에 와서야 부랴부랴 추가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사태가 커지자 소비자 정보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정보교환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이런 약속이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 왔다고 주장한다.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 따르면, 2021년 말 정보보호 부문에 291억8,665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29억3,823만 원 대비 62억4,842만 원(27.2%)이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정보보호전담인력의 규모다.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전담인력 수는 2022년 기준 91.2명으로 전체 임직원 중 3.9%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96.1명(7.8%), 335.8(6.6%)명을 배치해 LG유플러스보다 월등히 많은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정보보호에 투자를 확대했다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 메뉴얼이 정착될 때까지 소비자가 모든 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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