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하는 총선 이야기도 비례정당 참여 여부나 누가 공천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전염병의 시대, 사회적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초기만 해도 쉽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는 코르나19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09년의 신종플루, 2013년의 메르스 등, 이제 전염병의 발생은 주기적으로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는 시민들 대부분의 삶과 무관할…
2020년 총선에서 챙겨야 할 것들
4.15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최근 발표한 총선 보도 관련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 양이 전체 보도의 11.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공존을 위한 힘찬 발걸음,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최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라 이슈가 되자 지자체에서는 영화의 주요 배경들을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감독의 기념관 및 동상 설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의 삶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이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니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이름 하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인구위기 시대의 복지대타협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1~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의 비영리 복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새해 초부터 뉴스를 통해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반복된 사건이었다. 일가족은 “삶이 힘들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생활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정보의 바다 디지털 ‘웹’, 사유화할 수 없다
‘미국 빈곤층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매혈 행렬’, ‘위키리크스 한국’(2019.12.12)의 최근 기사 제목이다. 우리나라 60년대 배경의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매혈 행위가 60년이나 지난 지금의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기록적인 매혈 행렬 미국인의 40%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위한 식료품,…
2020년을 복지국가 건설의 실질적 원년으로
보신각 타종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아쉬움 속에서 지난 한해를 종소리에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일출 보러 밤을 세워가며 차를 몰고, 컴컴한 새벽에 산을 오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