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소송 없이 보증서·확인서로 마무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시적 2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총수 관련 회사엔 투자 금지
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발표…“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와 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각 100만원·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회장 2년 경영 ‘낙제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최 회장 취임 2주년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포스코의 2분 실적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적자 기업으로 추락하며,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최 회장의 임기 연장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켜진…
금속노조 변호사 “불법파견 한국GM 카젬 사장 기소… 검찰 현대차 기소는 눈치만”
지난 22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은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10년이…
‘코로나 충격’ 취업자 4개월째↓… 정부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추진
코로나19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줄었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폐 위기 신라젠… 소액주주들 “조속히 거래재개 호소…삶 포기 사태 발생할 수”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주식 거래정지 한 달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내달 7일까지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의 주주들은 “상장 전 행한 일로 거래 중지는 부당하다”며 거래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