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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동물미용학원 실습견 참혹한 현실, 학원법 사각지대 놓인 동물 보호 시급

동물자유연대가 한 애견미용학원에서 미용 실습과 번식에 이용된 개 53마리를 구조하며, 학원 내 실습견 관리에 대한 현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미용학원의 무분별한 동물 이용으로 인해 실습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체가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해당 미용학원을 급습해 확인한 결과, 구조된 개들은…

멸종위기 철새 길 끊는 새만금국제공항, 법원 “국토부 사업 계획 취소”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부실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

이스라엘, 집단학살 행위로 국제사회 비판 직면…유엔 총회서 한국 역할 주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통제 불능한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23일 유엔 총회 참석 및 안보리 회의 주재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전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스라엘의 전쟁…

원전 지방세 현금 지원, 탈핵시민행동 “주민 안전 외면한 발상” 강력 반발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이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 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벤츠 판매사 신성자동차, 중노위 재심 판정… 특수고용노동자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명령 내려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월 28일 중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재차 인정하고, 당직 업무 배제로 발생한 영업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 잇따른 불법행위, 노조 활동에 제동 걸려…

KT, 경찰 통보 무시하고 정보 유출 은폐 정황… 황 의원 “‘뒷배’ 믿었나”

KT의 해킹 사태로 인해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타에 배경훈 장관은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KT가…

롯데렌탈 유상증자, 지배권 프리미엄 두고 ‘소액주주 희생’ 논란 확산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희석과 투자 기회 상실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자, 시민단체가 이사회의 결정 배경과 절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롯데렌탈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말 단행된 약 212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SKT 유출 사고 뒤 KT 소액결제 피해 확산, ‘반복되는 통신사 보안 불감증’ 도마 위에

최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KT에서 대규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논평을 내고 KT의 미온적인 대처와 정부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해커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작용… ‘조종사 쓰러지고, 승무원 실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항공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한 무리한 운항,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과정의 노동권 침해 등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소속 7개 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이…

쿠쿠홈시스 노조 설립, 과도한 실적 압박·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 촉구

쿠쿠홈시스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쿠홈시스 노동자들로 조직된 쿠쿠지부를 설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조 설립은 영업관리직과 방문점검직 종사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 쿠쿠지부, 영업관리직과 방문점검직 노동자 중심 구성 쿠쿠지부는 정규직인 영업관리직(총국장, 지국장, 마스터)과 특수고용직인 방문점검직(내추럴매니저) 노동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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