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경실련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자, 시민단체가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인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며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

금융노조 부산지부 “정부는 낙하산인사 근절 약속 지켜라”

부산은행지부 낙하산인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박광일 위원장 삭발 단행 허권 위원장 “낙하산 인사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파탄 초래할 것” 경고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위원장 박광일)는 28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3백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낙하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건설기업노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반대”

건설기업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대우건설 사장 부정 인선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인선으로 들어선 사장과 최순실, 박근혜 인사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 산업은행…

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 “LG화학 불법도청 위중한 법 위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LG화학 노동조합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불법행태가 한참을 거꾸로 가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난 정부가 기업프렌들리였다고 넘어가기조차 무색한 위중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LG화학’불법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LG의 회사운영 원칙은 ‘인간존중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시민단체, 진에어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안전결함 핑계로 15시간 대기과정 소비자우롱”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 탑승 피해소비자 참여가능”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을 탑승한 소비자이며…

시민단체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작 환영”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이주연 씨 입국 불허 관련 인천공항서 약식 브리핑

윌 그리핀, “이주연 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권의 유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입국 허가해야” 메디아 벤자민, “세계의 많은 이들이 평화와 절차적 민주화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 미국 평화활동가로 구성된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