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정의당,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의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의 제한’이 헌법 제8조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19세…

2017-02-02 16:03:56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2017-02-02 15:59:1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조배숙 의원, 장애인 지원법 2건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에 대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지난 31일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2017-02-01 11:03:1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아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는 제때 배송되지 못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2017-02-01 10:33:39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관세청장, 설 명절 김포공항세관 방문

설 연휴 신속통관 지원 및 불법 물품 철저 단속 당부 천홍욱 관세청장은 설날인 28일 김포공항세관을 방문해 근무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천 청장은 근무체계 등을 점검하고 어수선한 명절 분위기를 틈타 마약･총기류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업무수행을…

2017-01-28 17:15:5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토부 2차관, 설 첫날 김포공항 준비 상황 점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설 연휴 첫날인 27일 오후 3시에 김포공항을 방문해 설 연휴 귀성에 대비해 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최정호 차관은 김포공항 특별수송대책본부, 항공사 탑승수속 현장, 여객터미널 승객처리시설 및 관제탑 등 수송현장을 점검했다. 최 차관은 “27일은 설 연휴 첫날로 항공기를…

2017-01-28 01:41: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민안전처 “귀성·귀경길 대설예보, 안전운전 하세요!”

국민안전처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7일과 마지막 날인 30일에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설 연휴기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26일 개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7일 경기동부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최고 10㎝의 눈이 예보되고 있어, 주요 도로 제설장비·자재 전진배치, 투입 시기와 교통통제…

2017-01-26 17:18:3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박근혜퇴진행동, 26일 ’30대 우선개혁과제’ 발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개혁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2017-01-26 17:04:0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 통해 실적 2배↑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건설 분쟁해결 실적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2016년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2017-01-26 11:59:2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최근 3년 화상·화재 사고 절반 ‘가정’서 발생

최근 3년간 화상·화재 사고 절반 가량이 가정내에서 발생해, 설 연휴 가정내 화상·화재 사고 발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에 접수된 화상·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