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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경기 악화’ vs ‘저임금 노동자 구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 팽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롯데, SK, HD현대 오너 일가 주식담보 대출 급증… 경영자금 및 상속세 납부 목적?

2024.06.10 기준 대기업 집단 중 오너일가 주식담보 현황과 대출금액 현황 국세청 법원의 담보,공탁,신탁은 제외.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리더스인덱스 삼성가 세모녀 1조원이상 감소했으나 여전히 3조원 대출 롯데그룹 오너일가 4700억원 증가, 최태원 회장도 580억원 증가 롯데그룹, SK그룹, HD현대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포스코 ‘사내하청’ 명분으로 2만명 불법파견? 금속노조 “장인화 신임 회장 형사고발 대상 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 중단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정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해왔다”며 “직접고용과…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HD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 간부 표적 해고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7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HD현대삼호가 하청노조 간부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 및 근속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조선업계가 초호황을…

삼성전자, 창사 첫 파업 직면… 민주노총·금속노조 “무노조 경영 종식하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의 오랜 무노조 경영을 규탄하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첫 파업을 지지하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종식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첫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창업주의 ‘내 눈에…

서사원,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사실상 체불임금 포기 요구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결정과 함께 해고 예정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권리 포기 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해산 결정과 집단해고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두산건설·롯데건설… 자본 2배 이상 부동산 PF 대출로 위기일보

현대건설 9조, 롯데건설 8조… 만기 도래 대출 규모도 급증 지난해 말 기준 상위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 규모만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7곳보다 2곳이 늘었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두산건설‧SGC E&C‧신세계건설‧롯데건설 등 6개사는 PF 잔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넘겼다. 조사 대상 39개 건설사의 부동산 PF 총액은 전년대비 15%, 두자릿수 증가를 했고, 금리가 높은 브릿지론의 비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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