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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칼럼

정신질환자 위기대응과 회복, ‘동료지원가’ 확충해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런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21대 국회, 시민들은 제7공화국을 희망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것도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를 하지 못한 통합미래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6월 1일 현재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이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렇다면…

장애의 벽을 넘어 보편적 교육으로

20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역대급이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준 말을 상기해보자. 상대편 정치인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어들, “벙어리”, “절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은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존재인가? 장애를…

원격의료 시행, 커뮤니티 케어로 국한하자!

원격의료가 급속하게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 상담·처방…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행복을 원한다면 복지국가에 투표하라!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행복순위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올해 한국은 2019년 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행복도 조사가 2018~19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촛불시민혁명…

노인 재난 대처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현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소위 G2나 G7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붕괴까지 일어나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관련된 모든 나라에서 국민들이 물과…

이번 4.15총선에서 ‘주권 회복 투표’도 가능할까?

코르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코르나19가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발과 편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속도를 성찰하고, 시민으로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시간이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헌법개정안 코르나19에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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